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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위법 감사" 주장…경기도 "이래서 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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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11.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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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역세권 개발' 등에 대한 특별감사 두고 충돌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도의 특별감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0.11.24 ©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이상휼 기자 = 경기도의 특별감사에 반발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4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 감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도는 조 시장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언급하고 “이래서 감사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조 시장을 비판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도 감사담당자들은 사전에 문답식 질문을 만들어와 특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했다”며 “도지사를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하기까지 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도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12월14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Δ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Δ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Δ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Δ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Δ건축허가(변경) 적정성 Δ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조 시장은 “이 같은 도의 일방적인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시장으로서 이를 좌시하는 것은 직원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도의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 도 조사담당관 직원들은 즉시 도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형사상 조치도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 시장은 “나는 이 지사와 갈등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도지사와 시장은 갈등하면 안 된다. 대화하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 같은 당이고 같은 국민이지 않나”라며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는 조 시장의 이 같은 반발이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실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조 시장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도는 조 시장을 비롯해 시 감사관,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남양주도시공사 전 사장 및 전 사장 직무대행, 전 비서실장 등 6명을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2차례 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 시장은 물론 공사 간부들과 남양주시청 관계자 등을 연이어 소환조사했다.

조 시장은 지난 10일 8시간 가까이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충분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직·간접적인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 혐의를 뒷받침하기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조 시장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본인 기소에 방어용 1인 시위, 감사 철회 등 주장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며 “이 또한 감사 결과의 일부이고 이래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조 시장을 비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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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전략산업 육성 위한 추진방향 논의[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민·관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15대 5G+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실무위원회’를 24일 영상 회의로 열었다.

실무위원회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범국가적인 협력을 통한 ‘5G+ 전략’의 이행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2개 관계부처 담당 실·국장, 민간위원 19명 등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가 참여한다. 통신사·제조사 임원, 5G+ 전략산업 분야별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도 참여한다.

15대 5G+ 전략산업은 10대 5G+ 핵심산업으로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VR·AR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CCTV, (미래형)드론, (커넥티드)로봇, 5G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등이다.

5대 5G+ 핵심서비스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다.

비공개로 개최된 실무위원회에서는 정부의 ‘5G+ 전략 ’2021년 추진계획(안)’에 대한 안건 보고를 통해 주요 전략산업별 추진성과 점검과 '2021년 사업 추진방향(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분야별 업계 전문가들과 5G 기반 신사업 추진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5G 시장의 본격 육성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실무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12월에 개최 예정인 5G+ 전략위원회에서 5G+ 전략의 실행을 더 가속화할 계획이다.

실무위원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5G는 이동통신시장(B2C)에 국한되었던 4세대 이동통신(LTE)까지와는 달리, 산업 간 융합을 통한 B2B 기반 신산업·서비스 창출이 핵심”이라면서 “향후 28㎓ 대역 주파수가 활용되는 다양한 5G 융합 서비스의 발굴·실증 확산을 통해 5G B2B 레퍼런스를 조기 확보하고, 서비스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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